반응형 등기부등본유료1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2가지(무료, 유료) 전세계약 때문에 혹은 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을 많은 분들이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은 무료인데 왜 등기부등본은 유료일까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집값 상승 이슈와 전세난 등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면서 열람과 발급이 3년 내 5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 수입만 1000억 원이죠. 부동산 등기부 자체가 본래 공시의 대상인데 대법원 측에서는 아직까지 유료로 열람이나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발급은 그렇다 쳐도 열람은 무료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답답한 행정체계지만 아직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아직 무료화 발의 중이라 오늘은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도 정.. 2021.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