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책 상세

그동안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중 정작 제대로 망가졌다고 볼 수 있는 '여행업'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확정 발표합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이번 주 중 업데이트될 예정인데요. 위드 코로나가 실행되면서 연말 시즌인 11월, 12월에 대한 기대를 해볼 만도 하지만 대부분의 손실보상 제외업종이 해당되는 업종의 예약 증가율이 작년 대비 50% 미만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로 그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은 최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손실을 복구하기엔 위드 코로나로도 답은 없고, 이익은 커녕 빚 청산도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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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손실보상 제외 업종 분류

 

정부의 우선 지원 대상은 숙박, 미술관, 박물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키즈카페, 공연장 등 입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업종엔 여행업과 실외 체육시설, 문화, 관광, 체육 업종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업종이라고 분류해놓고 검토 대상이라고만 언급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의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맞춤형 대책이라기보다는 '또 한 번'의 넘어가기라고 보이는데요. 저리 융자지원과 더불어 금리 하향조정, 한도 확대 등 이용조건에 대한 완화만 대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조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손실보상 제외 업종 대부분이 빚으로 버티고 있는 시점에서 기대출로 인한 제제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한 상황인데 현실성이 없는 정부의 대책안으로는 소상공인들의 '빚'을 '빛'으로 만들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과 금액기준 확인, 대상자 신청방법 간단 요약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과 금액기준 확인, 대상자 신청방법 간단 요약

위드코로나 인원 제한 업종별 보기

위드코로나 인원제한 업종별 보기

 

추가 지원책 보상

 

정부의 추가 지원책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중 숙박, 전시, 공연 업종 등에 대한 우선적 검토를 진행하는데요. 시설면적에 다른 인원 제한이 있었던 업종만 해당되기도 하고 여행업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등 도 검토대상이 될 전망만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확실한 대책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또한 손실보상 제외업종 추가 지원대책에 대해 정부에서는 연내에 다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또 한 번 저리자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네요.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고 진실로 도움 되는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표들의 지원책

 

소상공인, 자영업단체 의견

실제로 지난 11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 증언대회를 통해 대한숙박중앙회 이사는 실효성 있는 지원금이 필요하다 했고,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80만~100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들의 현금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지만 그전부터 정부의 대책안은 정책자금 확대나 만기연장, 한도 상향 등의 내용만 개선할 뿐이지 이번 손실보상금액도 푼돈 수준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요. 손실보상 산정 기준도 지역별 차등적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고정비 산출에 대한 불합리성도 제기되었는데요. 단기 아르바이트 인원의 인건비 산출이 안 되는 경우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맞춤형 대책이라기보다는 결국 또 빚을 내라는 소리밖에 안된다는 거니 정부는 대책을 빨리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외업종 상세 지원 내용

 

이번 주 중 발표, 재원은 초과 세수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쓰일 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초과되는 세수로 충당되며, 약 6.2조 원의 초과분을 말합니다. 정부의 소비쿠폰으로 업종 매출을 늘릴만한 수단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소비쿠폰 또한 할인행사를 감당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이라서 끼워넣기의 지원으로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행사에 다니던 직장인들도 실업자가 되고 위드 코로나로 여행업이 다시 일어서는 것 같으면서도 이미 퇴사자가 된 이들의 행방은 묵묵부답입니다. 일반인들 또한 돈으로 해결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네요. 추가로 대책안이 발표되는 부분은 업데이트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