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이나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보통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떼서 직접 설명도 해줍니다. 하나 혼자서 발품을 파는 일반인들이라던지 부동산이 못 미덥거나 개인 간의 거래라면 별도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효력을 갖춘 증빙용 서류는 무조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복잡한 로그인 절차 없이도 발급과 열람 둘 다 하실 수는 있지만 700원 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니 이용 시 유의해주시고 오늘은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해보았으니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www.iros.go.kr)
아이디가 있을 경우엔 로그인을 해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2. 발급 또는 열람 신청
발급의 경우 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또한 PDF나 JPG 같은 파일로 저장할 순 없는데요. 심지어는 많은 프린터 기기들 중 등록된 모델만 지원합니다. 프린터가 인터넷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프린트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소유한 프린터 모델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원격으로 조정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방법마저 안되면 등기소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발급 가능 프린터→프린터 등록 요청으로 들어가서 접수하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니 장기적으로 이용해야 할 때 참고해주세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으로 뷰어 창을 닫으면 다시 열람을 위해 또 결제를 해야 하니 창을 함부로 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주소 검색
부동산 구분의 경우 토지(대지, 도로, 임야 등), 건물(일반주택, 다가구, 단일 상가 등), 집합건물(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상가 등)로 나뉘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전체로 선택하면 됩니다. 등기기록 상태는 현행으로 되어있어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확인하려는 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결과가 나오면 집합건물의 경우 보통 층(동) 수와 호수로 나뉘는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재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위치가 애매할 경우 지도보기를 통해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주소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창으로 소유자 또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부가 별표로 표시되어 있으며 사실상 제대로 선택한 게 맞는지 참고용 자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유자가 맞다면 다시 한번 선택을 누른 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 말소 사항을 전부 포함해서 꼼꼼히 확인하는데 전세나 월세의 경우 현황만 확인하기도 합니다.
- 말소 사항 포함 : 말소된 내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 현재 유효사항 : 말소를 제외한 현재의 유효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 현재 소유현황 : 소유지분 중 현재의 유효한 명의인과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 특정인 지분 : 특정인에 대한 소유권 권리에 대해 공시합니다.
- 지분 취득 이력 : 특정인의 지분에 대한 이력을 표시합니다.
공동담보 목록 및 공동 전세 목록이 존재하는 경우엔 표시가 되고, 매매목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검증 부분만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고, 주민번호를 별도로 입력해 특정인을 공개하도록 설정할 수 도 있습니다.
4. 결제
결제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로그인을 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창이 열리지 않는데요.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인터넷 등기소는 비회원으로 발급과 열람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로그인을 먼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순서대로 발급이나 열람을 선택 후 간단한 비회원 로그인(전화번호, 비밀번호 입력)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결제 방법은 총 4가지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해외에서 발행된 카드는 사용이 불가하고, 기본적으로 ISP 인증서 또는 앱, 간편 결제를 지원합니다. 계좌이체는 결제를 클릭한 후 팝업 된 입력창에 계좌와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 캐시를 말하며, 휴대폰 결제는 핸드폰 인증을 통한 소액결제로 진행됩니다.
결제 후 바로 미열람, 미발급 보기로 넘어가게 되며, 해당 화면에서 열람이나 발급을 클릭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표제부나 갑구, 을구 등을 보는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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