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책과 복지13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책 상세 그동안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중 정작 제대로 망가졌다고 볼 수 있는 '여행업'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확정 발표합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이번 주 중 업데이트될 예정인데요. 위드 코로나가 실행되면서 연말 시즌인 11월, 12월에 대한 기대를 해볼 만도 하지만 대부분의 손실보상 제외업종이 해당되는 업종의 예약 증가율이 작년 대비 50% 미만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로 그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은 최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손실을 복구하기엔 위드 코로나로도 답은 없고, 이익은 커녕 빚 청산도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정부에서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 2021. 11. 15.
퇴사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보험료0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회사에서는 퇴사자에 대해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는데 본래 직장가입자일 때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해서 보통은 2~3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된다. 헌데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뻥튀기가 된다.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부담하던 금액이 없어지면서 최소 2배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것이 있다. 오늘은 퇴사후에 발생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 등록으로 없애는 방법과 등록을 하게되면 피부양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지역보험료 보다 절약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등록방법을 설명해보겠다. 건강보험.. 2021. 11. 10.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100%와 80% 비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100%를 받기 위해선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첫번째로는 내 자신이 신용 자격에 충족되는가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이므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중기청 100%를 두번이나 실행해 봤고 가능 여부에 대해 혹은 문제상황에 대해 앞으로 서술해나갈 예정이며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100% 조건 부터 매물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팁들을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정확한 명칭으로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라 하는데 줄임말로써 '중기청'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집 소유가 없는 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고 용어나 진행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초년생.. 2021. 11. 9.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팩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퇴사자들이 해당되는데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기본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고용부의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5년부터는 반복수급에 대한 제제가 이뤄집니다. 실제로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만 충족된다면 월급까진 아니더라도 매달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도 나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신청해 수급을 받았었는데 팩트로 알게된 다양한 사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발적으로 이직 및 퇴사를 하셨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박탈되는데 본인의 의지가 아닌 퇴사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1. 11. 5.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지원금 대상 계산법 및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최대 80%까지 확대 지원된다는 뉴스를 접해도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요? 본래 50%지원에서 80%로 지원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런 정책 관련 정보들도 실제로 일일이 알아보지 않는 이상 일반 서민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있기에는 어렵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간단히 암이나 중증질환 등 지출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 대상층이 저소득층이지만 가구원 수와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되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대입해 봐야하는데요. 확실히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들의 빈곤 확률이 높아서 정부가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을 선택한 것인데 이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본인에게도 해당될지 한번.. 2021. 10. 28.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과 금액기준 확인, 대상자 신청방법 간단 요약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정부의 강제적인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오롯이 피해는 소상공인들에게 누적되어왔는데 긴 조율 끝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도 순서대로 요약해서 현재 진행상황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접수가 진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틀 내 지급되기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빠르게 지급받는 상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최근엔 제외된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라는 의견이 촉구되고 있네요. 기존에 지급되어 왔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이 진행에 문제가 많아 이번 손실보상도 별 차이 없이 운영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자격요건이 충족되셔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빠른 처리를 기대해보는 수 밖엔.. 2021. 10. 26.
반응형